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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
  1.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2. 비은행지주회사 관련제도 개선
  3.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Ⅲ.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은행의 특수성
  1.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화두
  2. 금융환경의 변화와 지주회사의 추세
  3. 은행의 특수성
  4. 소결
 Ⅳ.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제와의 관계
  1. 금융법 규제체계와의 조화
  2.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정립
 V. 독자적 법인격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책임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2. 법인격 남용의 방지방안
  3.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4. 소결
 Ⅵ. 맺음말

저자정보

  • 김홍기 부산대학교
  • 이문지 배재대학교
  • 백정웅 충남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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