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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존엄사

존엄사의 법적 입장 :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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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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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의 용어
  1) 안락사 개념 정의
  2) 존엄한 죽음에의 결정권과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의 입법 필요성
  1) 무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혼란 제거
  2) 존엄사법의 명칭 논쟁
 입법과제 :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절차
  1) 말기환자의 말기상태 확인
  2) 환자의 의사의 자의성과 합리성
  3) 추정적 의사 인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4) 말기환자에 대한 설명, 상담 절차의 이행
 법제화의 전망과 대책

저자정보

  •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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