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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입법실무사례

1987년 10월29일 헌법개정시 보상법률주의(補償法律主義)를 관철시키는데 일조(一助)하다.

원문정보

박윤흔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7집 2007.02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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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헌법상의 보상조항의 변천
 Ⅲ. 제3공화국헌법의 보상조항의 문제점
 Ⅳ. 제9차 개정인 현행헌법에서의 보상법률주의 관철

저자정보

  • 박윤흔 전 대구대학교총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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