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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의 類型과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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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화된 사업손실보상의 유형과 내용

姜成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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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現行法上 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
 Ⅱ. 非制度化된 事業損失의 侵害類型과 內容
  1. 序言
  2. 實際上의 間接損失補償의 實態
  3. 行政行爲의 取消⋅撤回⋅變更 등에 의한 類型
  4. 侵害的 間接損失의 類型
  5. 收用的 侵害形態로 나타나는 類型
  6. 의견
 Ⅲ. 非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의 救濟事例
  1. 事業損失 이외(國家賠償)의 救濟事例
  2. 事業施行者에 의한 救濟事例
  3. 國民苦衷委 및 環境紛爭調整委에 의한 救濟事例
  4. 日本의 處理實例
  5. 의견

저자정보

  • 姜成俊 강성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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