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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실무상 보상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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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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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실무상 보상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토지 및 물건 조사 거부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지연
  3. 이의재결 평가 조기 실시
  3. 행정대집행 계고(집행영장) 발부 지연
  4. 특수지장물(수목, 골재, 축산, 양어시설 등)에 대한 보상
  5. 대토제 시행
  6. 이주대책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 부담
  7. 보상액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8. 미불용지 입증
  9. 공장 이주대책
  10.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11. 부동산 촉탁등기
  1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건
  14. 농업 손실보상
  15. 이주대책 기준일 적용의 상이
 Ⅲ.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용한 서울특별시 SH공사 처장/부동산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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