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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일본에서의 손실보상제도 개관
1. 손실보상제도의 개념과 근거
Ⅲ. 일본에서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1.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에 대한 견해
2.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기준
Ⅵ. 마치면서
참고 문헌
Ⅱ. 일본에서의 손실보상제도 개관
1. 손실보상제도의 개념과 근거
Ⅲ. 일본에서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1.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에 대한 견해
2.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기준
Ⅵ. 마치면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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