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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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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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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적 수용이론의 태동
 Ⅲ.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의 발달
  1. 1978년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판결
  2. 그 후의 규제적 수용이론의 발달
 Ⅳ.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과 정당보상
 Ⅴ. NAFTA에 의한 간접수용사례
  1.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2. Ethyl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3. Methanex Corp. v. United States
 Ⅵ. 맺으며

저자정보

  •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S.J.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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