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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the Community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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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 and fear of crime in modern society. criminal systems in the whole world fail to cope with this problem. In this context, various types of crime prevention methods are being considered instead of conventional crime suppression measures. Among them, COTED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drawing global attention. Nevertheless, as it great cost and time for practical use of COTED at local community level, for the policy-makers and local governments to put this strategy into practic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first. In case of Korea, however, empirical studies supporting the effect of CPTED has been dene less than the amount of our interest and need for it. This lack of study mighty act as an obstacle to diffusion of CPTED and government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PTED i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thod to prevent crime and decreas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by classifying and analysing wide range of estimation throughout the world concerning CPTED.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great quantities of studies supporting the pract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PTED are being accumulate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CPTED, which is still evolving and making itself more sophisticated, tends to be adopted at state-level by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by making good use of CPTED, policy-practicers should do their best to prevent crime and reduce fear of crime for their community's improved quality of life. Various of empirical studies concerning CPTED should also be continued in the academic world.

한국어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CPTED의 개념
  2. CPTED의 구성요소
  3. CPTED의 장점
 Ⅲ. CPTED의 개별구성요소를 지지하는 연구
  1. 영역성(territoriality)
  2. 감시(surveillance)
  3. 접근통제(Access control)
  4.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5. 이미지 유지관리(image/maintenance)
  6.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Ⅳ. 포괄적으로 CPTED를 지지하는 연구
 Ⅴ. CPTED의 한계
 Ⅵ. 결 론
 참 고 문 헌

저자정보

  • 박기범 Park, Ki-Beom. 동아대학교 경찰무도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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