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ax reforms in many ways to simplify the procedure of the tax audit through systemizing the process by introducing scientific method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The efficiency of generating taxpayers' conformation to tax is not fully analyz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s on the improvements of tax audit system as follow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and guestionnaire survey about tax audit problems. First, regal systems of tax audit are suggested as follows. Systematic laws on tax audit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dispute in the course of tax audit, the reasons why they ought to be tax audit should be concrete, the procedure of tax audit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reality, the clear regulations should be sta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a civil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to ban the abusive tax audit and the tax audit should be noticed at least 30days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econd, operation system of the tax audit to lead tax payers' tax pay conform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infrastructures of taxation information should be set up in a scientific way, the rate of tax audit should be kept unbiased, the tax audit officers should be raised and supplemented timely, random tax audits should be focused mainly on businesses of high rate of tax evasion and the cycle of tax audit on business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rate of tax evasion.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시 법적제도와 운영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제도를 세무조사의 법적제도, 세무조사의 운영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였으며 일반납세자, 세무․회계전문가, 세무공무원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빈도분석과 연구대상자 3개 집단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법적제도에서 협의에 의한 종결제도의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해결 할 수 있는 대안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에 선정된 사유를 매출격감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임의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시 할 수 없도록 명확한 발동요건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특별조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범칙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세무조사권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현행의 조사개시 1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정보의 인프라구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청 조직의 운영은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요원의 양성과 적정규모이상의 조사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선정에 있어서 무작위 추출방식에의 표본조사대상선정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 등 탈세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탈세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연장 사유를 범칙 관계 등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질의회신을 하는 경우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청을 구속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의 주기는 탈세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미리 선별하여 분기별 또는 매년 등 세무조사의 주기를 짧게 하고 탈세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길게 하여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