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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e liability rule on accidents in tort are analyzed through Hand formula. Under the liability rule, the fact that wrongdoers' criteria of care affect accidents is consistent with most of preceding researches. For this, the trends and causes of traffic accide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traffic accident statistics in 1976-2005.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of accidents,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tort law, is the minimization of the sum of real costs of accidents itself and costs of avoiding accidents. As a method to enhance the level of care of wrongdoers, market approach and collective approach are used. Moreover, collective approach is more efficient method in enhancing the wrongdoers' care level and in reducing accident occurrence level. We find also that transfer of liability of proving one's innocence affects the numbers of accidents occurred and related judicial cases. The transfer of liability of proving one's innocence from the injured to the offender, not only reduces the numbers of accident and accident costs by enhancing the level of care of would-be wrongdoers but also imposes the cost of care and the cost of proving innocence on the offender. Thus, would-be offenders will make efforts to have their levels of care consistent with the optimum level. The empirical data indicate that along with the level of care, the transfer of liability of proving one's innocence exerts greater influence on the numbers of accidents and law suit cases.

한국어

불법행위책임에서 사고의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의의무수준과 더불어 입증책임의 부담이다.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가해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가해자의 주의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의비용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사고를 기대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1976-2005년의 교통사고통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의 추세와 원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불법행위에서 책임원리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책임원리 하에서 가해자의 주의기준이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그간 대부분의 법경제학적 분석이 비용편익을 바탕으로 한 최적수준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개별 판례분석을 위주로 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사고와 총사고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법에 의한 사전규제를 통하여 특별방지로 주의의무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가해자의 주의수준을 높이고 사고비용과 입증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부담케 함으로써 사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불법행위법의 보상기능으로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배상책임의 사회 분산은 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