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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 단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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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and Outlook for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한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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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writing focuses on evaluating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over the past year and recommending actions that the ROK should take in the future. Recently, North Korea rejected the DOT(Denuclearization, Openings and Three thousand). This was the core policy toward building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based this rejection on the premise that this policy was destined for failure. North Korea's rejection of this plan has led to increased tension on the peninsula. Speculation has been made of a possible TaePoDong missile launch under the guise of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This missile launch has forced South Korea to revert back to its old policy toward North Korea. Generally speaking,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policy has benefitted by stronger ties in summit meetings with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t is widely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no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ntil their demands are met with the U.S. Once this has been accomplished,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talks with South Korea. So, strong security readiness, building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reviewing the current North Korean policy, integrating a support plan, dismantling of all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re necessary.

한국어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6자회담국인 미․일․중․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틀은 재조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개선과 종합적 이행방안 수립, 북핵 폐기 달성,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대북정책 공약
  2.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대북정책
  3.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후의 대북정책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Ⅳ. 대북정책 평가
  1. 북한과의 상호 신뢰성 평가
  2. 대외관계의 정책 공조성 평가
  3. 국민적 합의 평가
  4. 대북정책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관수 Han, Kwan-Soo.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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