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 public interest group is one that seeks a collective good such as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Many public interest groups in Korea started to work on election assistance and monitoring. This paper discusses some environmental factors limiting the activities of public interest groups. and evaluates their campaign activitie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finds that positive steps were taken during recent years but there are still many efforts to be made in this direc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institutional reform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electoral process.

한국어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조직화되면서 의정감시활동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2000년 이후 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한국 정치 현상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과 결과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가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안모색이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