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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부양과 관련한 효도법의 입법논의 -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효도법의 입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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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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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효도법의 입법의 필요성과 논거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논거
 III. 효도법의 입법을 위한 접근 -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입법의 내용과 방향
  1. 노친부양-효-의 실천 위한 입법방향
  2. 노친부양의 실현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IV. 노친부양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연구과제
  1. 교육ㆍ홍보
  2. "임의후견계약제도"의 연구
 V. 맺는말
  1. 요약
  2. 유의점
  3. 제언

저자정보

  • 이희배 인천대 명예교수, 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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