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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 고찰 : 자유주의적 완벽주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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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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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도덕법과 논리실증주의
 III. 하트와 데블린 논쟁
 IV. 하트의 반론
 V. '붕괴론' 에 대한 재해석
 VI. 자유주의적 완벽주의
 VII. 효도의 도덕적 위상
 VIII.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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