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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원형 ― 특히 형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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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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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형법상의 효도법 원리
  1. 보편적인 법문화 유산으로서의 효도
  2. 존속살해죄의 위헌논의 속에 나타난 효도가치
  3.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논의 속에 나타난 효도가치
  4. 형사소송절차법에 나타난 효도가치
 III. 결론

저자정보

  • 김일수 고려대 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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