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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성장과 경제적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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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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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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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금융의 성장 은 경제의 생산ㆍ실물면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과잉자금의 주체인 가계의 저축보유를 다양화시켜 시장에 유입되는 저축량을 보다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자금의 조달방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설비투자자금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성장 은 금융 중개기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체적으로 저축의 운용수익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가계의 소비증대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계의 소비와 기업투자의 근원이 되는 실질적인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투자촉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관련 규제완화이다. 수도권공장 총량제, 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원스톱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금융기구를 추구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경쟁구도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이다. 2008년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에 의하면 해외투자자들에게 편안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는 증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있다. 현재 외국인투자는 계속감소추세에 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유연성, 각종규제의 완화 및 투자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III. 자본시장통합법과 경제부문의 행동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희석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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