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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인력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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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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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정한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정부
 보호관찰인력의 증원 요청은 참다운 구조조정을 위한 고민의 결과
 보호관찰 기존 형벌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미 국가교정업무의 중심역할을 수행
 탁월한 재범방지 효과와 국가예산의 획기적 절감
 보호관찰소 인력ㆍ시설의 현주소
 보호관찰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진정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확충한다면
 이제, 경쟁력 있는 사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저자정보

  • 서우정 법무부 공보관, 전 관찰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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