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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보호관찰 역량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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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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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의 확충
 3. 보호관찰 관련 제도 정비
  (1) 가석방심사 제도의 일원화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 제정
  (3) 사회봉사 보상보험 도입
 4. 내실있고 체계적인 보호관찰 실시
  (1)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지명수배 제도 적극활용
  (2) 성적양호자에 대한 가해제 적극활용
  (3) 집중 보호관찰 실시로 재범통제 강화
 5.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한 대상자 행동개선 및 재범발생 억제
 6.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보호관찰기관의 전문성 확보
 7.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 연계 및 활성화 추진
  (1)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갱생보호공단의 경영혁신
  (2)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8. 선진 보호관찰기법 도입 추진
  (1) 화상 감독 시스템 도입
  (2) 전자감시 프로그램
 9. 보호관찰제도의 홍보강화 추진
 10. 결론

저자정보

  • 황인경 법무부 관찰국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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