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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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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종, 유평준, 정무권, 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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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과 제도개선 필요성
  1) 유비쿼터스 시대에도 유망한 산업 : 이를 위한 법ㆍ제도의 필요성
  2) 발전과정상 성숙단계에 진입한 의료기기 산업과 이에 상응한 법과 제도
  3) 규모는 작아도 영업이익률은 높은 산업 : 무분별한 진입 규제 필요
  4)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 : 수출을 촉진하는 법ㆍ제도 필요
  5) 한국 의료기기 산업 특징 요약 : FISH-BONE DIAGRAM
 3. 의료기기 산업 관련 제도 개선
  1) 수요창출 부문
  2) 공급능력향상 부문
  3) 시장 부문 : 품질 관리와 M7A 촉진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
  4) 수출입 부문
 4.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배득종 연세대학교 캠퍼스 행정학과
  • 유평준 연세대학교 캠퍼스 행정학과
  • 정무권 연세대학교 캠퍼스 행정학과
  • 한상일 연세대학교 캠퍼스 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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