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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고나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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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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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이해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도입 배경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내용
 III.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규정
  1. 공무원의 개념 및 정치적 중립 의무 범위
  2. 공무원별 정치활동의 범위
 IV.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각국제도의 비교
  1. 외국의 입법례
  2. 외국공무원과의 정치적 중립의 특징 비교
 V.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쟁점 분석 및 각계의 입장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쟁점 분석
  2. 쟁점 사항에 대한 판례의 경향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각계의 입장
 VI.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1. 지방선거로 멍드는 지방의 공직사회
  2. 지방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 실태 및 현황
 V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개선 방안
  1.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및 공무원노조의 기능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3. 정치 및 선거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VIII. 결론

저자정보

  • 이정배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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