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임야조사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양기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임야조사부의 권리추정력
  1. 임사조사부의 법적문제점
  2. 법원 결정내용의 문제점 논의
 III. 임야소유의 권리관계
  1. 공산무주(公山無主) 원칙
  2.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IV. 임야조사부의 법적 문제점
  1. 법치행정의 논의
  2. 권리구제
  3. 임야조사부의 위법성
 V. 행정행위론적 논의
  1. 행정행위
  2. 임야조사부의 행정행위성 논의
  3. 행정행위의 무효 논의
  4. 임야조사부의 하자 전환 논의
 VI. 결론
  1. 권리추정력의 인정조건
  2. 권리추정력 인정요건에 따른 사항별 제시(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기영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