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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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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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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국제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국내법적 근거
  3.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른 국제적 합의문제
 III.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지원체계
  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체계
 IV.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적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책적ㆍ제도적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명숙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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