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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유수면(바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포함 여부 검토
1. 학설
2. 판례 등
3. 소결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 해결방안
1. 해상경계 획정의 필요성
3.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획정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II. 공유수면(바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포함 여부 검토
1. 학설
2. 판례 등
3. 소결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 해결방안
1. 해상경계 획정의 필요성
3.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획정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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