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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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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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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유수면(바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포함 여부 검토
  1. 학설
  2. 판례 등
  3. 소결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 해결방안
  1. 해상경계 획정의 필요성
  3.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획정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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