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비과세 국유자산 현황 및 문제점
1. 비방세 비과세 현황
2.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문제
III.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조정
1. 조정의 필요성
2. 조정의 방향
IV. 맺음말
II. 비과세 국유자산 현황 및 문제점
1. 비방세 비과세 현황
2.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문제
III.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조정
1. 조정의 필요성
2. 조정의 방향
IV. 맺음말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