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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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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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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주민투표제
  1. 의의
  2. 주민투표제의 성질
  3. 주민투표의 장단점
 III. 주민투표제에 관한 입법논의
  1. 입법근거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입법사안
 IV. 주민투표제의 입법추진 방향
  1. 주민투표의 대상
  2. 주민투표의 발의자
  3. 주민투표의 지역적 범위
  4. 주민투표의 절차
  5. 주민투표의 효력
 V. 결론
 參考文獻

저자정보

  • 백승주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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