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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제소제도
III.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법적 성격
1.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
2. 規範統制의 의의 및 유형
3.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규범통제로서의 성격
4. 종전의 所請制度와의 비교
IV. 현행 재의요구지시 및 대법원제소제도의 문제점
V. 맺는말
II.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제소제도
III.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법적 성격
1.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
2. 規範統制의 의의 및 유형
3.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규범통제로서의 성격
4. 종전의 所請制度와의 비교
IV. 현행 재의요구지시 및 대법원제소제도의 문제점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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