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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에 대한 規範統制制度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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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조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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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제소제도
 III.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법적 성격
  1.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
  2. 規範統制의 의의 및 유형
  3.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규범통제로서의 성격
  4. 종전의 所請制度와의 비교
  IV. 현행 재의요구지시 및 대법원제소제도의 문제점
 V. 맺는말

저자정보

  •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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