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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관점에서 본 부담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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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순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4.06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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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부담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재정분권화의 부담금
  2. 부담금의 의의
  3. 부담금의 유형 및 기능
 III. 부담금운용의 현황 및 과제
  1. 부담금운용의 현황
  2. 부감금운용의 과제
 IV. 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
  1. 부담금운용의 정책방향
  2.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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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장노순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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