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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의 재조명 : 공정사용원칙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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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4.06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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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공정사용(fair use)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거
  1. 개념 및 특성
  2. 공정사용의 기준 및 범위
  3. 온라인상에서의 공정이용
 III. 인터넷시대 공정사용원칙의 논란과 재해석
  1. 제도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2. 인식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3. 문화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4. 현실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IV.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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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이기식 동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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