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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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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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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1) 국고보조금 정비의 필요성
  2) 국고보조금 정비의 기본 원칙
  3)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위한 실행 기준
 3. 정비방안 및 쟁점사항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배득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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