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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추진과 정부간 기능재배분 : 환경사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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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순, 사득환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4.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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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정부간 환경사무의 분담체계 및 수행실태
  1. 환경사무의 정부간 분담체계
  2. 환경사무의 수행실태
 III. 환경사무의 권한재배분 원칙과 기준
  1. 현지성
  2. 민주성
  3. 효율성
  4. 외부성(광역성)
  5. 종합성
 IV. 정부간 환경사무의 권한재배분 방안
  1. 중앙환경사무 지방이양 추진실태
  2. 분석대상 및 범위
  3. 환경사무의 권한재배분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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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권혁순 강원일보사 논설위원
  • 사득환 동우대학교 복지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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