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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계층 구조 문제와 지방분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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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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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행정계층구조상의 국가기능배분과 혁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행정계층구조상 문제점과 이론적 동향
  2. 행정계층구조상 기능배분의 기준에 대한 논의
  3. 참여정부 기능배분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논한
 III. 행정계층구조와 국가기능배분운영실태와 시사점
  1. 우리나라 행정계층구조의 문제
  2.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추진실태
 IV. 지방자치의 기반구축과 분권추진방안
  1.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및 재원 재배분
  3. 추진전략으로서 지방분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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