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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유림 치산사업의 개요(2) - 실시주체와 조성제도 및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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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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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산사업의 실시주체와 조성제도
  (1) 비용구분
  (2) 후진지역의 개발에 관한 공공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특례
  (3) 기타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한 재정조성조치
 2. 치산사업계획의 변천
  (1) 1959년도 이전의 개요
  (2) 1960년도 이후의 개요
 3.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의 책정
  (1) 치산사업계획으로부터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으로의 변경
  (2)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의 각의 결정(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 2004년 6월 8일 각의 결정)

저자정보

  • 전근우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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