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SSGP) was enacted in order to endow the JSSGP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n international free city. Investors in Jeju Investment Promotional Zone(JIPZ) are eligible for tax reductions and other benefits. JIPZ is different from existing other special economic zones.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are for all direct investments by foreigners while JIPZ is for investment by Korean nationals as well as foreigners. Nonetheless, a lot of obstructions to investment in the zone still remain. The paper discusses about the problems and presents various measures to activate JIPZ. The Special Act on JIPZ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tax incentives. In addition, government support, early development of the hinterland, diversified marketing activities are needed.

한국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고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조세제도, 기본인프라, 접근성 등에 있어 경쟁력도 취약하고, 국내 경제특구 등에 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왜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 선도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 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및 기본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