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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Evaluation of Labour-Management Partnership Program

류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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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Labour-Management Partnership Program and find the improvement of program. From 2003 till 2008, 536 programs have been supported. Findings are as follow. Supported subject, term and subsidy have to be increased. Management agencies have to be reduced to one specialized agency. Supervisor have to focus his attention on substantial support rather than regu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7년차를 맞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총 2,163건의 신청 프로그램 중 536개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드러난 개선책으로는 지원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지원금액을 지원대상기관에 따라 차별화해서 늘려야 되고 지원기간도 3년 정도 연속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원대상기관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지원주관부서의 일원화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며, 지원주관부서의 지도관리는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노사파트너십 프고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과 실적
  1. 외국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
  2. 우리나라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
 III. 우리나라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평가와 환류
  1. 노사관계 개선 효과
  2.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호상 Ho-Sang Ryoo. 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동연구소장 재직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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