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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事業施行者에 의한 土地收用 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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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titution on Land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수용 법제

諸廷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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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1. 民間事業施行者에 대한 土地收用權 부여 立法의 증가
  2. 民間事業施行者에 대한 土地收用權 부여 관련 검토사항
 Ⅱ. 民間收用4)의 限界
  1. 우리나라의 民間收用
  2. 外國의 民間收用
  3. 民間收用의 基準에 대한 見解
 Ⅲ. 民間收用과 土地所有者의 同意 등 要件
  1. 立法例
  2. 同意 또는 買入要件의 規定 趣旨
  3. 問題點 및 見解
 Ⅳ. 公益性維持를 위한 制度補完
  1. 公益性維持의 必要性
  2. 公益性維持 手段
  3. 立法上의 課題
 Ⅴ. 外國人과 土地收用權
  1. 現行法制와 運用
  2. 外國人投資의 增加趨勢와 問題點
  3. 改善方案
 Ⅵ. 맺음말

저자정보

  • 諸廷富 제정부. 법제처 법제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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