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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The Study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omputer Simulation

박성지, 김성진, 하용민, 허상철, 김상현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9.03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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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법령 등의 검토
  1. 감정행위와 증거능력
  2. 과실과 입증
  3. 수사과정과 협의 입증
  4. 사법제도의 환경변화와 증거능력
  5.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증거능력
 III. 실제 사례를 통한 논리전개
  1. 오토바이와 승용차간의 충돌사고
  2. 인지여부
 IV. 결론
 V.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 박성지 Sung-Ji Park.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김성진 Seong-Jin Kim.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하용민 Young-min Ha.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허상철 Sang-chul Hub.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김상현 Sang-Hyun Kim.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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