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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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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加裁判制度の槪觀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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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입법례
  1. 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입법 특징
 III.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한 개관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 선정절차
  3. 공판절차
 IV. 국민참여재판의 현황(2008. 1. 1.~2008. 6. 30.)
  1.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접수현황
  2. 선고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과 판결선고 결과
  3. 배심원 후보자 관련 현황
 V.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고의 필요성
  2.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
  3. 국선변호인의 업무부담 경감의 필요성
  4. 검사 재논고의 기회 보장 필요성
 VI.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정보

  • 박종선 朴鍾宣.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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