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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국민참여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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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改革と國民參加刑事裁判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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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법개혁의 배경
 2. 사법개혁의 본질
 3. 사법개혁의 경과와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의 도입
 4.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의 문제점
 5. 바람직한 참여재판 도입방향
 6. 맺음말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정보

  • 이창호 李昌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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