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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員制度とその問題点 재판원 제도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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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とその문제점 재판원 제도와 그 문제점

쿠몬 타카요시, 이정민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4집 2009.02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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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裁判員制度とは? - 司法の民主的コシトロ一ル
 II. 裁判員制度の特徵 - 重大事件を對象
 II. 裁判員制度の問題点 - 裁判官と裁判の「情報格差」?

저자정보

  • 쿠몬 타카요시 神奈川大學法學部准敎授公文孝佳
  •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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