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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刑事司法制度的最近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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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cent Changes of China's Crininal Judicial System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동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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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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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II. 중국 형사사법제도 발전변화 배경
  1. “依法治國” 기본적 治國전략
  2.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의 入憲
  3. 국제협약의무의 이행
  4. 검찰기관과 법원 개혁
 III. 중국형사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1. 형사사법이념의 중대한 변화
  2.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확립
  3. 형사 배심원제도의 발전
  4. 간이공판절차의 변혁
  5. 증인의 증언제도
  6. 변호인의 변화
 IV.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및 전망
  1. 형사사법기본원칙의 발전 전망
  2. 수사제도는 더욱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이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진일보 보완할 것이다.
  4. 긴급체포(拘留) 구속(逮捕)과 구금(羈押)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5. 중국형사검찰제도의 발전 전망
  6. 형사심판제도의 전망
  7. 형사변호제도의 전망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日文要約

저자정보

  • 동신의 Dong Xinyi. 고려대학교 법학과 상법전공 수료, 중국산동성 청도시 검찰청 검사 휴직 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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