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의 재정신청제도 - 개정 형사소송법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韓國の裁定申請制度 - 改正刑事訴訟法上の爭点を中心に

허순철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4집 2009.02 pp.105-127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한국의 재정신청제도
  1.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2.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3. 재정신청의 절차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III. 재정신청제도와 헌법소원
  1. 불기소처분과 헌법소원심판
  2. 재정신청제도의 전망
 IV. 맺음말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정보

  • 허순철 許淳喆.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