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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hareholder's squeeze-out in the clos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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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II. 주주제명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내용
III. 주주제명의 認否에 관한 타당성 검토
1. 人的會社에 있어서 사원제명의 인정 이유
2.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주주)제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3. 주주제명 불인정에 관한 비판적 견해
4. 주주제명 부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제명의 인정 필요성
IV. 주주제명사유 및 절차
1. 주주제명사유 및 요건
2. 보상
V. 결어
ABSTRACT
II. 주주제명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내용
III. 주주제명의 認否에 관한 타당성 검토
1. 人的會社에 있어서 사원제명의 인정 이유
2.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주주)제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3. 주주제명 불인정에 관한 비판적 견해
4. 주주제명 부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제명의 인정 필요성
IV. 주주제명사유 및 절차
1. 주주제명사유 및 요건
2. 보상
V.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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