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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한국 사회복지 60년과 재정조세정책의 방향

목차

I. 서론
 II. 성장이냐 분배냐?
  1. 성장/분배 논쟁
  2. 왜 한국은 저복지인가?
 III. 사회보장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1.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IV. 부실한 복지의 실상
  1. 최저임금제
  2. 국민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 양극화와 복지국가
 VI.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조세재정정책의 미래
 VI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정우 경북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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