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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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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defamilialisation for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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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in respect of the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Esping-Andersen's typology of welfare-state has been criticised mostly by feminist authors are looking for alternative criteria to identify models which are 'gender sensitive' i.e. reflects the gender differences due to caring responsibilities. The debate led to introduce a theoretical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which concentrates on the extent to which public policy supports family in its caring function. The traditional family, headed by the male breadwinner, has been replaced by the dual-earner family as the dominant family form. Women's mass entry into the labour market has not resolved the problem of how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Defamilialisation is about what the state(or the market) be less burdened with their care duties. I reviewed the concepts of defamilialisation Feminists, Esping-Andersen, Ryu, Leria and Yoon used in their studies and newly defined defamilialisation concept. New defamilialisation is focus on undermines burden of care and facilitates pai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을 보완하여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시장 관계에 가족을 통합하도록 하고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켰다.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부모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부담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탈가족화) 것은 경제적 부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가게(혹은 가정에 머물게) 하는(가족화) 것은 보살핌을 통해 부ㆍ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결국 부ㆍ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페미니스트들의 탈상품와 비판과 탈가족화 논의
  1. 페미니스트들의 탈상품화 비판
  2. 젠더평등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3 에스핑 안데르센과 라이라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
  1. 가족부담의 감소를 위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2. 일하는 부모를 위한 라이라의 탈가족화
 4 탈가족화 개념의 의의와 한계
 5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개념
 참고문헌
 Abstracts

저자정보

  • 윤성호 Yoon Seong-Ho.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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