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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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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nd Prospect of Terror Confrontation National Institution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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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construction device that cantransform a public safety, security service, security system on counter- terrorism device system, from government leading type to private management type.There are purpose on this thesis to research for the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and about all sorts of developed device amo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ituation and through comparing developed country's private security's developing device.This summary of thesis is like below.First we need to establish total counter-terrorism center, like developed country on national corresponding strategy.Second, we need to make an organization as a country security department unified as an America's President directly belonging organization.Third, it is to legislate about an counter-terrorism.Fourth, we need to make a coorperate system according to counter-terrorism duty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so that can recover a trust among people.Fifth, a terror warning system is necessary.Private security'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ing devices is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econd, it is necessary to bring in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Third, counter-terrorism research center that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is necessary.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research need to be continued after by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transforming a consciousness, counter- terrorism education, building an equipment and education center, not for a special group, that can minimize human infringement.

한국어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 약>
 I. 서 론
 II. 테러위협 현황
  1. 테러위협 현황
 III. 각국 테러정책 현황
  1. 미국의 대테러 정책
  2. 영국의 대테러 정책
  3. 캐나다의 대테러 정책
 IV. 효율적 테러대응 국가정보기관 과제와 전망
  1. 테러정의와 범위의 명확성
  2. 다중이용시설, 생물, 생화학 분야의 법적 제도화 및 국민인식개선
  3. 대테러 정보조직체계 정립화
  4. 대테러법 제정
 V.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준석 Park, Jun-Seok.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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