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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 - 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Germany - Focused on Child Care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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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has purpose to examine how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has builded and developed in order to support child care for working parents in Germany. For this, it tries to analyze recent tendency of Germa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its effects focusing on public child care services and leave policy for working parents. Since a reform of leave policy for working parents, fathers are participating in their child care much more and so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The public child care services for the 3 years and older children are evaluated not so negative. But the care facilities for the under 3 years old children are in very short supply. This study indicat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conciliation policies focused on public child care services and leave policy which have defect similar with German case.

한국어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적 차원에서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정책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보육시설서비스와 자녀양육휴가 및 휴직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최근 경향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독일에서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서비스의 제공수준은 그리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전일제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휴가와 휴직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제도개선 이후 아버지들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논자는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을 위해 보육서비스와 휴가 및 휴직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양립정책의 방향 전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구조의 개선과 성평등한 휴가/휴직의 정착, 보육예산의 확충을 통한 보육시설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등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일 - 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개념적 접근
 III. 공보육이슈의 등장과 일 - 가족 양립정책의 발달배경
 IV. 일 - 가족양립정책의 최근 경향
 V. 일 - 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평가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진숙 Lee, Jin-Sook.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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