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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e Wende des Herbstes 1989 als Teil der friedlichen Revolution in Osteuropa änderte die Politik und Ihren Kontext in Deutschland dramatisch. Auch in der Sozialpolitik schuf sie ganz neue Herausforderungen und Bedarfslagen, auf die reagiert werden musste. Gleichzeitig verstärkten sich in den 1990er Jahren die europäische und die globale Integration der Märkte. In dieser Arbeit sollen die wichtigsten sozialpolitischen Antworten hierauf dargestellt und analysiert werden, die die schwarz-gelbe Bundesregierung unter Bundeskanzler Helmut Kohl und die von 1998 bis 2005 amtierende rot-grüne Koalitionsregierung Gerhard Schröders gegeben haben. Sieben Jahre rot-grüner Sozialpolitik haben die Einnahmeorientierung der Sozialpolitik verstärkt. Auch wurde durch die Rentenreform die konservative, statuserhaltende Ausrichtung des deutschen Sozialversicherungssystems “ein Stück weit” gelockert. In die gleiche Richtung weist die “Hartz IV”-Reform.

한국어

1990년 동독체제가 붕괴되어 서독에 편입됨에 따라 통일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구와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동시에 진행된 유럽시장 및 세계시장의 통합의 가속화 역시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 1998년까지의 콜 수상의 기민당-자민당(흑황) 연립정부와 19 98년에서 2005년까지의 슈뢰더수상의 사민당-녹색당(적녹) 연립정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민-자민 정부는 통일의 사회복지정책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요양보험 및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통일의 재정적 부담의 증대와 고령화, 고실업 등의 문제 등이 대두함에 연금개혁과 건강보험개혁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민-녹색 정부는 복지정책의 낭비 및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들은 독일이 당면한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및 이를 토한 복지국가의 완성에 애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