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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구조조정 관련 쟁점들

원문정보

목차

도입
 공공부분 개념과 형태
 구조조정 혹은 혁신에 대한 담론
 몇 가지 현황과 쟁점들
  1) '고용의 질'이 가장 높은 직장은 '노조가 결성된 공기업'이다
  2) 많은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
  3) 공기업은 방만하고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영화가 대안이라는 논리
  4)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효율성, 경쟁력 향상, 즉 기업 경영의 마인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
  5)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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