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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조합의 소득, 복지정책론

27. 사회보험운영의 노사참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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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흠학, 김우영, 김순희, 김기우, 지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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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글
 2. 고용보험운영의 노사참여방안
  1) 고용정책심의회의 내실화
  2) 부문평의회(sector council) 설치
  3) 재정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3. 국민연금운영의 노사참여방안
  1) 각종 위원회를 업무 중심으로 개편
  2) 정부기구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4 기업연금의 노동조합 참여의 제안
 5.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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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흠학
  • 김우영
  • 김순희
  • 김기우
  • 지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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