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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소고 - 2008카합3816 결정을 중심으로 -

목차

1. 글 머리에
 2. 키코의 구조와 내용
 3. 대상 결정의 요지 및 법적 쟁점의 정리
  가. 대상 결정의 요지
  나. 법적 쟁점의 정리 및 검토 범위
 4. 법적 쟁점별 검토
  가. 키코계약의 약관규제법위반 여부
  나. 키코계약의 해지 가부
 5. 맺는 말

저자정보

  •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 원용수 서울시립대학교
  • 김홍기 부산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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